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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실험장인 규제 샌드박스, 융합의 효과를 입증하다. 정체한 산업의 성장동력은 혁신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산업에서 찾게 마련이다. 이 때 혁신기술과 신산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가 돌출한다. 따라서 규제해소는 신산업의 탄생과 통한다. 특히 4차산업혁명시대의 혁신기술은 모두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통되고 연결된다. 이번 호 Techbiz는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막대한 전력 데이터를 외부에서 활용하여 사용자의 데이터와 융합한 신산업 탄생을 촉진시킨다는 내용이 첫 번째다. 다음은 금융과 기술을 융합한 혁신금융 서비스 중 하나인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얘기다. 규제 샌드박스는 산업융합분야뿐 아니라 ICT 융합, 혁신금융서비스, 지역특구산업 등 4개 분야에서 신산업 육성에 걸리는 규제를 해소하고 있다. 소개하는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라는 혁신금융 서비스는 온라인 계좌이체에서 제동이 걸리는 규제 중 소비자보호를 실증하는 특례의 내용이다.
신산업 산실이 될 한전의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데이터의 융합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데이터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한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이
실증특례를 받아 빅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빅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다. 그 만큼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분야다. 실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는 것도 목격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해외에서 날씨, 전력소비 패턴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기요금을 고객당 평균 1.5~3.5% 절약하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한다. 정부에서도 이런 빅데이터의 시장성을 인정하여 지난해에 ‘데이터 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빅데이터는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융합되었 때 막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특성이 있다. 국내에서도 대표적으로 꼽히는 사례가 있다. 2013년 서울시에서 서울시의 교통데이터와 통신사의 지역별/시간대별 통화량을 융합하여 버스 노선을 설계했는데, 하루 평균 9,800명의 승객이 이용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사례다. 한전에서는 전력데이터 공유센터를 통해 전력데이터와 외부(공공·공공)데이터의 융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력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 어려운 상황인데, 개인정보 비식별조치의 기준 및 관리체계 등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법제가 마련되지 않은 혼란은 커 시민단체가 2016년 6월 정부합동으로 제정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이를 이용한 공공기관 및 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한전도 비식별 조치 전력데이터의 대외 제공을 보류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한전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했다.
정부가 관련 산업 및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제도 중 규제 샌드박스는 한전의 전력데이터 대외 제공에 힘을 실었다. 이제 한전의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은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신산업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입증할 수 있게 됐다.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빅데이터 융합센터 개소식

전력빅데이터 융합센터 구성과 전력데이터 축적현황 및 요구현황

한전은 이미 2016년에 전력빅데이터센터를 개소하여 한전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추진했고, 샌드박스의 실증특례 승인에 맞춰 2019년 한전아트센터에 빅데이터의 분석, 연구, 개방, 유통 업무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한 ‘전력빅데이터 융합센터’를 확대하여 개소했다.
‘전력빅데이터 융합센터’는 빅데이터의 연구, 분석을 위한 ‘데이터사이언스 연구소’와 보안이 확보된 공간에서 전력데이터를 분석하고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그리고 전력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인 ‘에너지 마켓플레이스(EN:TER)’로 구성되어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전력데이터의 대외 제공은 필요가 많거나 수요가 클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전력데이터를 이용한 해외의 다양한 신산업 탄생 사례가 많은 성공을 보여주고 충분한 가능성도 제시했지만, 우리나라 민간의 필요나 기대효과도 파악돼야 한다. 이에 따라 한전은 2018년도에 전력데이터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총 1,791개 기업·기관들의 조사대상 중 64%인 1,147개의 기업 및 기관에서 전력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전력데이터는 가정, 기업 및 공장 등의 활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다. 한전은 이 전력데이터를 이용하여 빈집밀집도를 개발하고 이를 외부데이터와 융합하여 범죄예방, 도시재생, CCTV 설치 등의 공공 서비스에 활용하도록 전력빅데이터 융합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한전의 전력데이터는 송전, 배전, 영업 및 경영 분야에서 데이터가 발생하고 있으며 Digital Power Grid로의 전환에 따라 그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력데이터의 공유 서비스 실증은 어떻게?

전력데이터를 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의 핵심은 비식별 조치다. 비식별 조치는 데이터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공유센터의 실증특례 조건은 비식별 전력데이터의 안전한 사용이다. 한전이 보유한 전력데이터를 비식별 조치하여 적정성 검증 후 제공하며 이용자는 데이터를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내에서만 활용이 가능하고, 한전의 승인을 통해 최종 분석결과만 반출이 가능하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전력데이터 공유센터는 보안장치(CCTV, 출입장치 등)를 설치했으며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해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반출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전력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을 경우, 이를 실제 활용해야 하는데 결과물 반출이 안 된다면 분석의 필요성도 반감된다. 분석 결과물이 반출된다면 이용자의 학문연구에 활용될 수 있고 기업의 경우라면 실제 서비스 모델의 알고리즘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전력공유센터에서 분석 결과 반출이 필요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열어 반출물의 안전성(개인의 재식별성)을 확인하여 승인 된 경우에만 결과물을 이용자에게 송부하고 있다.
한전의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이용은 신청에서부터 결과 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이 있다. 기술적으로는 한전의 전력데이터와 이용자의 외부데이터의 분석·융합 등의 과정이 있는데, 한전에서 제공하는 것은 분석환경과 데이터 제공 등이다. 분석환경은 이용자별 데이터 분석을 위한 자원할당 및 분석 툴을 제공하는 것이다.
분석자원은 CPU 4Core, 메모리 128GB, 디스크 500GB, 윈도10(64bit) 등이고, 분석 툴은 R(Rstudio), Python(Anaconda) 등이다. 데이터는 한전이 전력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외부에서 데이터를 센터에 반입하여 융합과 분석을 진향하게 되어 있다. 외부 이용자가 데이터를 반입할 때는 이용신청시 데이터반입을 요청하여 개인 재식별 위험성 등 심의를 거친 후 제공하게 된다.

한전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이용절차 1. 이용신청(전력데이터 및 데이터반입 요청) 2. 센터예약 (이용심의* 완료 후) 3. 센터방문 이용 4. 분석결과 반출요청 5. 이용종료 6. 결과수신(반출심사 완료 후) 7. 결과활용(한전과 공유) 이용심의: 제공데이터, 반입데이터의 비식별조치 적정성 및 재결합 가능성 평가

한전은 전력데이터의 대외 활용 촉진을 위해 초기 6~12개월은 무료로 운영하고, 향후 한전의 투자비 회수 목적으로 소정의 이용료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학생, 중소기업, 에너지밸리 입주기업 등은 50%의 할인을 적용한다.

'적극행정'으로 사업 지속하는 에너지 마켓플레이스

한전은 전력데이터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분야 온라인 마켓인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도 규제 샌드박스에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산업부는 ‘적극행정’을 적용하여 이 서비스는 정식 오픈하고 사업을 지속하게 됐다.
에너지 마켓플레이스는 에너지분야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거래되는 비즈니스 오픈마켓이다. 활용 예를 들면, App으로 전력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장과 사무실은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전기사용을 줄일 수 있다. 한전의 전력데이터 공유센터에서 전력데이터를 분석 및 검증한 후 App으로 개발이 되는데, 이러한 앱들은 실제로 고객의 전력계량 데이터가 필요하게 된다. 고객의 전력사용 데이터는 에너지마켓플레이스 전력데이터서비스마켓을 통해 유통되며, 고객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 제공 동의를 하고 앱을 활용할 수 있다.
에너지마켓플레이스의 경우, 샌드박스에서 적극행정을 내려 자칫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법령에 대해 정부에서 명확히 해석을 해준 사례다. 사업자로서는 사업 수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행정적으로 필요한 가이드라인(통신판매업 신고,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임시허가나 실증특례와 같이 기간을 한정하여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가부를 판단해준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 개정 없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한전은 적극행정 최종 승인까지 전문위원회, 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치며 사업의 추진배경과 제안 개요, 필요성 등을 끊임없이 정부에 설명하여 사업 수행의 당위성을 입증했다.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출금동의 ARS의 응대하기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페이플 김현철 대표‘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가 금융위로부터 실증특례를 승인받아 현재 실증을 진행 중이다. 이 결제 솔루션 개발업체 <페이플>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출금동의가 공인인증서, 혹은 ARS 방식 등을 허용하는데 반해 SMS 방식은 허용하지 않는 규제에 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했다. 그 결과 출금동의를 SMS인증으로 대신하는 혁신적 간편결제 서비스가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신산업의 가능성을 실험하게 됐다. 페이플의 김현철 대표는 ‘합리적인 소비에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인데, 이에 맞는 결제방식을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받아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는 처음 이를 이용하기 위해 계좌를 연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출금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출금동의는 대부분 ARS 방식을 통해 받고, 이후 계좌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흔히 경험했겠지만 ARS는 번거롭습니다. 고객 이용 패턴을 조사한 결과 ARS 전화를 받고 출금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이탈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 과정이 불편하여 많은 고객들이 더 이상 ARS 진행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페이플의 ARS 대체 SMS 인증방식은 휴대폰으로 이미 본인 확인이 진행되기 때문에 출금동의도 한 번에 끝내자는 컨셉으로 개발된 서비스다. 김현철 대표는 SMS 인증방식과 결제 서비스가 통용되는 형태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는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거나 모바일 앱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앱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앱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가맹점이 되는 거죠. 가맹점에 우리의 결제 솔루션이 도입되어 있으면, 이 서비스를 선택하고 나서 계좌정보를 한번 입력하고, 이후에는 간편하게 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자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애플리케이션 또한 따로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와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 모두 편리하게

SMS 인증방식의 결제 서비스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기업과 이를 이용하는 사용 모두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혁신금융 서비스다. 우선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기업이 도입하기 좋은 구조로 개발됐다. 계좌 간편결제 서비스는 작은 기업보다 큰 기업이 도입하기 용이한 서비스로 알려져 있는데, 페이플은 이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솔루션을 개발했다. 현재 실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서비스를 쓰는 페이플의 고객사는 40업체에 달하는데, 대부분 스타트업이다. 김 대표는 ‘우리 서비스는 기존의 다른 업체들보다 단순한 API를 제공한다’고 했다.
“저는 첫 직장에서부터 페이플을 운영하는 현재까지 결제 솔루션을 개발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역점을 둔 것 중 하나는 가맹점이든 사용자든 편리하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스타트업들은 빠른 시간 안에 매출을 내고 재정을 안정시켜야 하는데, 이들이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결제모듈을 달아야합니다. 가령 앱이라고 치면, 앱 서비스를 창업했는데, 실제 여기서 매출이 발생하려면 이 안에 결제 모듈이 들어있고 사용자들이 직접 결제까지 진행하게 되어 있어야 하죠. 그런데 초기창업자들이 결제모듈을 연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존 결제 서비스의 모듈개발은 어려워 도입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서비스의 절차, 기술적인 것들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모듈개발이 용이하도록 API를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 솔루션을 개발한 것입니다.”
SMS 인증을 통해 결제를 하는 사용자 입장 역시 편리하기는 마찬가지다. 휴대폰으로 계좌이체를 하는데다 간편결제의 가장 취약지점이었던 ARS 방식을 대체하는 것이 이 서비스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현재 결제수단은 대부분 카드 결제방식으로 계좌이체 방식은 다양하지 않다. 하지만 카드 이외의 휴대전화로 결제하고 송금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를 통한 계좌이체 결제방식은 꾸준한 상승세이고, 구매-결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를 통해 합리적 소비로 변화한다는 소비 패턴의 방향성을 감지할 수 있고, SMS 인증방식의 결제 서비스가 매우 유용한 결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점도 전망할 수 있다. 결제방식과 합리적 소비는 언뜻 관련 없어 보이지만 ‘소비자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비하는 추세’라는 김 대표의 말을 들으면 동의할 수 있다.
“결제수단 중에서 카드결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계좌이체 결제방식이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이 근거는 카드결제 중에서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비중이 꾸준히 확대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현재 자기 보유의 현금을 명확히 알고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소비는 신용구매보다는 소액이면서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방식이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에서 보는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시스템

소비자 보호에 역점을 두고 안전을 검증하는 실증특례

페이플의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는 올 4월 금융위의 1차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실증특례를 받았다. 이 혁신금융 서비스는 당시 1차 신청과제 105건 중 우선심사 대상 19건에, 그리고 최종 확정된 9건에 포함됐다. 페이플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은 이 계좌이체 서비스 외에 금융업 진입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도 있었다. 페이플과 같은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들은 전자금융업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지만 자본금과 인력 요건 등을 맞추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 규제해소 신청도 금융위가 받아들여 일정기간 동안 현재의 규정 요건에 관계없이 전자금융업 등록의 길을 열어줬다. 김 대표는 ‘전자금융업 등록을 완료하고 계좌이체 서비스 실증특례를 받기까지의 과정도 그리 어렵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 절차는 잘되어 있습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들어가 신청하는데, 지금은 신청기업이 참고할 지원사례들이 더 쌓여있어 처음 신청할 때보다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서를 내면 핀테크지원센터에서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는데, 규제 여부와 이에 따른 애로는 물론 기존 샌드박스에서 승인된 기업들의 노하우 등을 조언해줍니다. 신청에서 승인까지의 과정도 전에 비해 빨라졌다고 들었습니다.” 페이플의 서비스가 실증기간 동안 검증해야 할 것은 소비자 보호다. ARS 방식을 대체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SMS인증을 통한 출금동의 방식이 안전하다는 것을 검증해야 한다. 이는 현재 가맹점 40업체와 이를 이용하는 회원들 사이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검증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결제를 완료하면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해 결제한 사항을 문자를 통해 전달한다. 본인 사용이 아닌 사고나 기타 민원은 페이플과 금감원에 연락하도록 되어 있다. 김 대표는 ‘사용자 편의성을 혁신 서비스로 인정했지만, 편리함은 복잡한 안전장치의 부재로 보일수도 있어 소비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서비스임을 입증해야한다’고 했다.
“우리 서비스의 샌드박스 실증특례는 4월에 승인이 났고, 7월부터 3개월째 실증을 진행 중입니다. 이 서비스의 혁신성은 사용의 편의성인데, 이 점이 사고발생 가능성도 높다고 인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증은 소비자 보호에 역점을 둡니다. 이 서비스를 처음 설계할 때 사고 방지 장치를 최선을 다해 마련하기는 했지만 언제 어디서 사고가 발생할지는 몰라 실증기간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사고 또는 그 방지장치의 예를 들면,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할 때 문자로 인증번호가 오는데, 4회 이상 오류가 나면 ARS 방식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사고발생 이후의 대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 소비자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보호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맹점과의 긴밀한 확인, 예컨대 신속한 환불 등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역량을 갖췄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는 사람들이 합리적소비를 지향하는데다 모바일의 실시간 결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에서 그 혁신성의 빛을 보게 될 전망이다. 김현철 대표는 ‘혁신성을 인정받았으니 이제 설계한대로 사고발생 방지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소비자 보호 역량은 어떤지 샌드박스에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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