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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술 깊어지고 수혜산업 넓혀가는 규제 샌드박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시행 100일의 성과를 점검하고 난 뒤 곧바로 4월 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의원회를 열고 5건에 대해 실증특례를, 2건에 대해서는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주목 받을만한 과제는 실증특례로 승인된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사업과 빅피처스가 신청한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터’다. 영업을 하지 않는 야간시간대에 기존 매장을 활용한 청년창업 매장이 실증을 받게됐다는 것은 규제 샌드박스가 일자리와 소득을 바라는 국민들의 구체적 삶에까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이 간다. VR 시뮬레이터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이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미래기술인 VR 솔루션, VR 컨텐츠와 3D 컨텐츠의 개발경쟁에서 탈락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미래기술 수용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겠다.
융합의 지평을 넓힌 공유 주방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도로공사수도권사업부 주국돈 본부장 한국도로공사가 신청한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사업은 특례를 받자마자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가 산청사업자를 모집,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는 6월 중 두 군데 고속도로 휴게소에 영업장을 열어 실증에 들어갈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서로 다른 사업자가 한 식당의 주방을 공유한다는 공유 주방(Shared Kitchen)은 개념도 생소하고, 이를 사업화하겠다는 취지도 우리에게 생소하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주국돈 본부장은 ‘외국에서는 성행하는 사업으로,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주방을 공유하여 여러 사업자가 각자의 배달 전문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형태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공유 주방 개념은 우리에게 낯설지만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여 상생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업장이 영업하지 않는 시간에 일자리와 소득이 절실한 다른 사람에게 주방을 활용하도록 내줘 돈 벌 기회를 공유한다는, 매우 큰 가치를 갖는 개념입니다. 특히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우리 경영환경의 변화에서 소규모 사업장은 초과 근로시간을 쓸 만큼 여유롭지 못합니다.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손님들은 드나드는데 영업을 끝내고 영업장을 비우는 매장들이 많습니다.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는 이 비는 시간에 다른 사업자가 공간을 쓰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은 우리 사회가 합의한 절실한 문제이자 해결방법이 계속 논의 중인 이슈다. 한국도로공사는 청년·취약계층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며 일자리 확충방안도 계속 찾고 있던 때에 공유 주방을 주목하게 된다. 여기에 소관부처인 식약처가 향후 규제를 정비하는데 방향성을 검토하려는 의지로 적극 나서면서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의 실증특례를 신청하게 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 주방은 현행 규제를 혁신하여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접근한 시도로 의미가 크다.
공유 주방에 대한 현행 규제는「식품위생법」및 하위 법령들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할 때 주방 등의 시설은 사업 신고자나 신고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다른 업종이 사용하는 시설과 분리, 구분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기존 사업자가 운영 중인 영업장에 다른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해외 사례도 풍부하고 국내 사업 가능성도 유망한 공유 주방

한국도로공사는 공유 주방이 미국과 같이 한 군데 주방에서 여러 배달 전문 레스토랑들이 운영되는 형태로 발전한 것과 비교하여 국내 고속도로 휴게소는 야간에 영업을 하지 않아 수요가 있는데도 대처하지 못하는 점을 주목했다.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커피·간식류 등의 매장이 20시에 영업을 종료한다. 대개 20시에서 24시까지 이들 메뉴는 살 수 없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점을 활용했다.
특히 규제 소관부처인 식약처가 공유 주방의 규제 해소에 주도적으로 나섰고, 그간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마련에 여러 방안을 동원한 경험이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매장 활용 방안에 적극 나섰다. 한국도로공사는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매장을 공유하여 청년·취약계층 창업자들의 야간매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주국돈 본부장은 ‘서로 다른 사업자가 주방을 공유할 수 없는 실정에서도 비슷한 영업형태가 이미 국내에 있는데, 이는 사업자들이 평소에도 공유 주방 사업방식의 매력을 계속 주목해 왔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한 사업자가 회원제 방식으로 서로 다른 시간에 주방을 공유하는 영업형태들이 있습니다. 법이 허락하지 않으니 하나의 사업자 관리 하에 회원들이 주방을 같이 쓰는 형태입니다. 공유 주방의 장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활용하는 거지만 다른 사업자와 주방을 공유하는 데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커피 판매점을 비롯하여 핫도그나 어묵, 호두과자 등의 간식 판매장 대부분이 오후 여덟시에 문을 닫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휴게소, 졸음쉼터 등에서 사업할 청년창업매장 창업자를 지속적으로 공모하여 청년창업을 도운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한 것은 창업 매장이 영업을 종료한 기존 사업장에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사업은 동일한 공간을 일반사업자(8시~20시)와 별개 사업자(20시~24시)가 시간을 나눠 공유하는 형태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이에 부여한 실증특례는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와 안성(부산방향) 휴게소의 식당 주방을 공유하는 청년창업 매장에 대해 2년간의 실증을 하도록 승인한 것이다.

6월 3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가 개최한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사업 협약식

공유 주방 나이트카페 실증···철저한 위생관리 등 실증을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는 실증특례를 받자 곧바로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와 안성 부산방향 휴게소에서 2년의 실증기간 동안 사업할 청년·취약계층 창업자를 공모하여 두 명의 사업자를 선정했다. 주국돈 본부장은 ‘사업목표에 맞는 핸드드립 커피 카페 창업 희망자 20대 한 명과 경력단절 여성 한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리가 나이트 카페라고 부르는 야간시간대 미운영 매장공간 공유사업의 창업자 모집공고에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중복 영업신고 규제특례 사업임을 명시하고, 식약처의 공유 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도로공사의 품질 및 위생 관리 가이드와 성과평가 및 복무관리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할 것을 명기했습니다. 이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실증해야 할 것은 하나의 주방에서 둘 이상의 사업자가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위생사고와 관리책임 등 다양한 사고를 방지하는 시스템일 것입니다. 휴게소 식품매장은 이미 식품접객 영업신고가 되어 있어 관련법 준수에 익숙한데다 식약처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로 안전관리를 위한 공유 주방 위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위생 등의 사고책임은 훨씬 강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로공사는 두 사업자 사이에 벌어질 위생 등에 관한 세부 점검과 인수인계 사항 등 세밀하고 구체적인 관리를 통해 실증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로공사는 이번 공유 주방의 실증사업 매장은 별도로 위생관리자를 추가 지정하여 수시 점검하고, 이에 더해 수도권본부와 지사에서 상시 점검을 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는 6월 3일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사업 협약식을 갖고 6월 중 두 군데 휴게소에서 실증을 위한 매장을 열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이번 사업에 선정된 청년창업자 두 사람과 휴게소 운영사, 도로공사가 참여하여 수수료율, 판매 메뉴 등의 운영협약을 맺고, 각자 준수해야 할 일 등을 확인했다. 주국돈 본부장은 ‘이번 휴게소 주방공유 나이트 카페 사업이 성공적 실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가 청년·취약계층 일자리 만들기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이 오래되지 않았는데, 청년들이 규제혁신을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까지 효과가 있다는데 고무적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취지에 맞게 청년들이 카페 창업을 실험할 수 있는 안전한 모래판이 되도록 성공적 실증을 마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는 이번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두 창업자에게 커피머신, 냉장고, 제빙기 등 설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야간에 영업이 끝났던 휴게소 매장을 그대로 활용하여 커피와 간식류 등을 판매하는 청년·취약계층 창업자가 생기고, 고객들은 야간에 살 수 없었던 간식류를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특례 규제 샌드박스다.

4차산업혁명을 완수할 핵심 기술 VR 솔루션

VR기술과 우리나라 건설기계 실습교육 실태

빅픽쳐스 김종민 대표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의원회에서 실증 승인을 낸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터’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VR기술을 건설기계 운전교육에 적용한 기술이다. 이미 가상과 현실을 융합한 VR기술이 또 한번 교육과 산업의 융합을 보여주는 기술이기도 하다.
VR기술이 건설기계 교육용 시뮬레이터로 개발되기까지 건설기계 교육현장의 교육조건과 이에 대한 건설·토목산업의 요구들은 무엇이었을까? 이번 건설기계 교육용 VR 시뮬레이터로 실증특례를 받은 빅픽쳐스 김종민 대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해 장비를 조작하는 교육시간은 짧아 결국 조종이 미숙한 채 현장에 나가는 현실’이라고 요약했다.
“국내 건설기계 실습교육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전문학교, 실용전문학교 등 지정직업훈련시설에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에 따라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건설기계 운전 훈련기준은 건설기계 등 실 장비를 이용한 실습만으로 규정되어있고 별도의 실외 실습장에서 실습훈련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교육은 훈련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장비를 이용한 교육은 그 실습효과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장비는 사용료와 정비료, 소모품 교환에 발생되는 운영비를 지불해야 한다. 또 초급교육생들의 미숙한 장비 운전은 장비의 빠른 노후화를 가져와 고가의 장비를 재구매해야 하는 등 실습교육에 여러 비용지출이 발생한다. 실습교재 장비는 비싸 학원 운영에 매우 부담스러울 뿐 아니라 별도로 실외 실습부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육기관은 최소 규정에 한하여 실습교육을 진행하는 실정이다. 김종민 대표는 ‘현 실습교육 규정은 장비 1대에 15명을 배정하여 그룹형태로 교육하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한다.
“한사람이 실습할 동안 14명은 대기해야하기 때문에 1인당 하루에 15분정도 실습할 수 있는 시간밖에 없어 사실상 실습교육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건설기계 선진국은 우리나라의 20배 이상 많은 실습교육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합니다. 초급 조종사의 안전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것은 충분한 실습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시스템을 적용하고 우리나라에 맞게 건설기계 실습교육 체제를 발전시키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할 환경적 요소들은 여럿이다. 실습부지 확보의 어려움, 시설지원의 부족,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건설기계협회, 국가자격증 인증기관 등으로 분산된 관리체계 등이 그렇다. 선진국 환경을 맞추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건설기계 운용에서 안전사고 발생률은 독일의 4배다. G20 가입국가 중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설기계 안전사고 발생기간을 살펴보면 자격증을 취득한 후 6개월 미만의 초급 조종사에게서 97%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20%가 조종미숙으로 인한 사고다. 실습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여 기초 운전능력을 정확히 습득하고 실무에 배치된다면 안전사고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건설기계 실습교육을 진행하는 일선의 학원, 학교는 이런 현실을 인지하면서도 실 장비 실습규정에 의해 그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VR 시뮬레이터 실습교육을 인정하게 된다면 부족한 실습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실습교육 솔루션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기계(굴삭기) VR 시뮬레이터

VR 시뮬레이터, 실습교육의 새로운 대안책

시뮬레이터는 가상의 환경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개발비용이 매우 높아 비행기 조종사 교육이나 탱크 운용 등 사용의도가 매우 국한되어 개발이 진행됐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 이슈에 힘입어 VR기술이 떠오르고 VR기술을 시뮬레이터로 융합하면서 낮은 비용으로 시뮬레이터 환경을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사실적 몰입감을 제공해 주자 개발대상은 확대한다. 아직까지는 게임과 멀티미디어 산업 위주로 확산되고 있지만 실습교육에 최적화 되어있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그리고 ‘VR 시뮬레이터는 건설기계 실습교육에 있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김종민 대표는 말한다.
“기존 시뮬레이터에 비해 설치비용이 매우 낮고 전기만 있으면 가상공간에서 실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공해를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360도 가상공간을 구현하기 때문에 작은 공간에서 무한의 환경을 제공하죠. 특히 초급과정 교육생들의 작동 미숙으로 벌어지는 안전사고 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충분한 실습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교육학원은 대부분 영세하다. 실습장비나 실습장 확보가 어렵고, 장비 유지에 있어 과도한 고정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데, VR 시뮬레이터는 이에 대한 대안도 될 수 있다. 특히 교육시간 부족에 따른 조종미숙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크게 줄일 수 있다.

성공적인 건설기계 VR시뮬레이터 실증사업 진행을 위해

건설기계(굴삭기) 운전실습에 VR 시뮬레이터를 적용하는 모습

빅픽쳐스 김종민 대표는 ‘이번 실증사업을 건설기계 실습교육의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다.
“우리는 이번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에서 실제 건설기계 운용 환경을 재현하여 조종 교육훈련에 VR HMD 시뮬레이터를 적용합니다. 이번 실증에 적용되는 건설기계 VR HMD 시뮬레이터는 NCS 학습모듈을 기반으로 실습교육을 진행할 수 있고 국가자격증 실기시험 규정이 적용된 평가 가능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됐습니다. 기능적으로는 운전자의 제스처를 감지해 가상공간에 매칭하고, 실장비 조작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좌석 및 조이스틱, 페달 등을 채용한 기술입니다.”
실증교육기관은 대전의 대한중장비학원과 청주의 청주직업전문학교 등 두 곳이다. 양 기관은 대형 굴삭기 자격증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차수에 5명씩 각각 4차에 거쳐 총 40명의 교육생에게 10대의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교육을 진행한다.
실증은 교육 훈련효과를 입증하는 것과 안전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상시 안전담당자를 실습현장에 배치하고, 상해보험 및 책임보험에 등록하여 교육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고용노동부의 확인을 통해 훈련시간의 50%인 약 75시간의 실습교육을 인정받게 된다.
실증결과를 토대로 현재 실 장비기반의 건설기계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정 필요성이 확인되면 고용부는 굴삭기 실습 훈련장비에 VR 시뮬레이터를 선택장비로 추가하는 방향으로 현행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실증이 ‘시뮬레이터 교육의 효율성, 경제성, 안전성을 입증하는데 중점을 둔다’고했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VR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교육방식이 효과적이고 안전함을 입증하고자합니다. 4차산업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VR기술과 산업, 그리고 교육을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는 시도이고, 또 열악한 건설기계 교육의 새로운 대안을 만들려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 책임감을 느낍니다. 시뮬레이터 설치 및 기반사항 준비를 거쳐 8월중 현장 실증을 시작하여 2020년 상반기에 그 결과를 도출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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