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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BSCNBC]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시장출시 지원 등 다양한 운영성과 보여
이름 관리자 날짜 2018-08-20 14:48:26 조회 259

국내 산업계는 빠르게 등장하는 새로운 기술에도 불구하고 융합 산업이 활성화 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인증, 규제 등 법·제도적 어려움을 지적해 왔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해 융합 신제품의 개발이 늘어남에 따라 인증애로로 시장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융합 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지원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정부는 2011년에 국내 융합 신시장의 발전과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기존 법·제도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산업융합을 미래 산업의 핵심기반으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 관련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는 융합 제품 관련 인증 애로를 겪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란 기업이 융합 신제품을 개발했으나, 기존 제도(법, 규정, 인•허가 등)하에서 인증 기준이 없거나 기존 기준에 맞지 않아 시장 출시가 불가한 경우, 6개월 이내(Fast-Track)로 적합한 인증절차를 진행하여 적시 시장출시를 지원하는 제도다.

융합 신제품은 기존 이종 기술 및 기능들이 결합됨에 따라 기존 인증체계에 부합되지 않거나, 인증기준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어 시장출시에 필요한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이용한 기업들은 융합 신제품에 대한 인증 획득뿐만 아니라 시장출시를 통한 사업 성과를 보이고 있다.

기존 방송?무대 등에 사용되는 인물조명의 광원에 LED를 융합하여 빛의 균일성 및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 LED무대조명((주)기린정밀공업)은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이후, 원하던 해외 수출을 이뤄낼 수 있었다.

태양열 집열기와 열펌프를 융합한 태양열 온수기 업체인 에너지패널코리아(주)는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이후, 춘천 등 강원지역에서 첫 판매에 성공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김형진 팀장은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가 없었다면, 이들 기업들이 시장출시에 필요한 인증을 받기 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라며, “많은 기업들에게 제도를 알리기 위해 더 많은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는 이와 같이 융합 신제품의 인증획득 지원에 따른 기업의 사업 성과뿐 아니라, 소관부처의 유권해석 유도 및 관련 기준의 제·개정 촉진, 시장 출시에 요구되는 제품개선을 위한 R&D 촉진 등 다양한 형태의 긍정적인 결과들도 도출해내고 있다.

일례로, 냉방, 제습, 환기 등 여러 장치의 기능이 융합된 ㈜귀뚜라미의 제습냉방기는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후 소관부처에서 환기 기능에 대해 기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의 열회수형 환기장치로 보고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해주는 성과가 있었다.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도 발전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다.

특히,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관련, 기업들에게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 및 제도 운영 개선사항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에 대한 적용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일례로 융합 신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마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적합성인증협의체 전문위원 구성 시 기업에서 추천한 해당 제품 전문가를 포함함으로써, 융합 신제품에 대한 명확한 기술적 지식이 적합성인증협의체에 공유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에 대한 국내외 낮은 인지도 개선 및 영업 활동 지원을 위해, 제도 내용 및 인증서의 효력 등에 관한 설명 자료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보다 해외 인증을 먼저 획득한 융합 신제품에 대해서는 중복시험 면제여부를 적합성인증협의체에서 공식 논의할 수 있도록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을 개정(‘17.11.14 공표)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는 더 많은 산업융합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두 번째 날갯짓을 시작하고 있다.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의 운영지원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김민선 소장은 “그 동안의 제도 운영을 통한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는 분야별 인증을 소관하고 있는 부처 및 기관들에서 융합 신제품의 인증애로를 이해하고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를 통해 지원하시고자 하는 인식의 전환이다”며, 분야별 인증 소관부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관련링크 :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907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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